■ [서식 2]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원주상공회의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청년이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부정청구 처리지침(‘22년 별도 배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청년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청년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계획을 전제로 3개월분 지원금에 대한 조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지급에 관해 정해진 요건에 따른다.

④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회차별 지원금과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관할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

⑦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

조 창 진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대표 본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원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기업 최초 제출 서류 작성 안내

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1조 첫 행 ○○기업 부분에 기업명을 적습니다.

2.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두 번째 장 마지막 부분 협약일(메일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후 기재해주세요.), 참여기업 부분을 작성합니다.

3.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원본 2부를 출력하여, 원본을 나란히 두고 간인 및 날인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작성합니다.

5. 작성된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원본 2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주세요.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51, 2층 원주상공회의소 / 우편번호 26337

6. 발송전에 꼭 복사하셔서 사본은 별도로 보관해주세요.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10조 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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